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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위 50세이후 세대

돌체김 2012. 4. 21. 12:02

 

 

50세 이상 연령층의 가계부채가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33.2%에서 2011년 46.4%로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이 통계는 직장에서 은퇴해 소득이 준 세대(世代)의 빚이 그만큼 빠르게 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당장 떠오르는 이유의 하나는 50대 이상 연령층이 부동산 값이 뛰어올랐던 2005~2007년에 집을 늘려가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이다. 당시 수도권에서 6억원 이상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50세 이상 대출자의 비중은 절반을 넘은 54%를 차지했다. 그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떨어져 손해를 보게 된 상황에서 대출금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 했고, 이제는 원리금 상환 압박까지 받게 된 것이다.

아직 팔팔한 나이에 직장에서 물러난 50대가 너도나도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창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내는 것도 부채 증가 요인의 하나다. 전체 자영업자 중 50세 이상 비중은 2008년 47%에서 2011년 54%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준비 없이 쉽게 가게를 열 수 있는 음식점 같은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한두 해 만에 투자원금을 날리고 빚만 떠안는 경우가 많다.

50대 이후 세대는 젊은 세대와는 달리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반면 한번 파산하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다. 그래서 빚에 대한 불안감과 압박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다간 머지않아 50세 이후 은퇴 세대가 청년 백수를 주축으로 한 20·30세대에 맞먹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불안·불만층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일본에서도 1990년대 거품 붕괴로 살기 어려워진 고령자들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팔고, 그로 인해 부동산 값이 더 떨어지면서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져들었다. 우리의 고(高)연령층 부채 문제도 이런 과정을 뒤쫓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안전망 강화로 노후 걱정을 덜어주고, 은퇴 후 세대가 재취업할 기회를 만드는 근본 처방을 고민해야 한다. 복지 시대의 새로운 과제는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과 청년 일자리 만들기 정책 간의 균형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것이다.

 

박근혜는 민생행보에 뛰어들다(고성국 평론)

선거가 끝나자 마자 박근혜는 "당을 정상화하고 민생에 전념하여 약속을 지키는 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민생은 대선의 최대의 승부처다.

두 번의 경제위기 과정에서 심화된 양극화,

해법이 보이지 않는 비정규직문제, 1000조원이 넘는 가게부채,

고용없는 성장이 구조화 됨으로써 심화되고 있는 실업과 청년실업이다

서민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가 필요하다

국민들은 대선 후보들이 민생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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